[경제 뉴스] 미국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 지정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한국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됨.

 

미국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DOE)가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인정함.

 

목록은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

정부는 과학기술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에 명단 배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

 

민감국가

: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지역 불안정 등으로 특별히 살펴야 하는 국가

→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제한 가능성↑

 

 지정 이유 

17일 밤, 정부는 "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 밝힘.

한국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

 

 영향 예상 

 

1. 원전 분야 타격

 

그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으로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앞으론 원전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협력에 차질이 생길 전망

 

2. 연구기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협력하던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심리적 타격

 

실질 제약보다 심리적 타격.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이미 목록에 포함된 데다가,

DOE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구 개발 분야의 제약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과 함께 SCL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

 

‘민감국가’ 두달 몰랐다…‘둔감정부’ 깜깜 정보력 | 중앙일보

 

최 대행 “‘민감국가’ 대응 강조...산업장관, 미 에너지장관과 협의”

 

*출처 - dailybit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