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021.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생 이유

거래시점과 청산 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 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

 

결제리스크 종류 예시

신용리스크 (credit risk)	구매자나 판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상대방의 유동자금 부족으로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력, 시스템,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리스크크
법률리스크 (legal risk)	법적 문제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리스크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것에 따른 리스크

 

---

연관

 

 지급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분류예시

운영주체	중앙은행결제시스템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	총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	실시간결제시스템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 시스템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

>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지급결제제도 감시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의미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원활한 지급결제 필수

또한 대부분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 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